가계부채 현황과 정부대책 그리고 향후 전망

 

가계부채 문제, 얼마나 심각한가

최근 가계부채가 1,400조가 넘었다는 기사가 들린다.

가계부채 흐름과 원인, 전망을 하기 전에 가계부채에 관한 용어 정리를 먼저 알아보자.

부채 관련 용어

LTV : Loan To Value ratio 주택담보대출 인정비율

 

 

주택을 담보로 빌릴 수 있는 돈의 크기를 말한다. 1억짜리 집에 담보로 6,000만원을 빌렸다면, LTV는 60%이다. 

DTI : Debt To Income ratio 부채원리금상환비율

 

은행에 돈을 빌리러 갔을 때, 신규대출에 대한 원리금상환액과 기존 기타대출에 대한 이자의 합계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DSR : Debt Service Ratios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란 소득 대비 연간 대출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DTI와 달리 기존 대출에 대한 원금 상환액도 포함된다. 즉, 본인 소득 중에서 모든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규제의 정도는 LTV < DTI < DSR 순으로 강해진다고 보면 된다. 소득과 상관없이 주택 가격 자체에 대한 대출액만 계산하는 LTV에서, 신규대출의 원리금과 기존대출 이자만 고려하는 DTI, DTI에 기존 대출 원리금 상환액도 감안하는 DSR로 규제 정도는 강해진다고 볼 수 있다. 

가계부채의 흐름

 

< 가계부채 잔액과 증가율>

가계부채는 부동산 붐이 일었던 200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오다가 2014년 빚내서 집사라는 정부 정책 때문에 급증하게 되었다. 

가계부채 얼마나 심각한가.

 국제결제은행(BIS)의 가계부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1분기 한국 가계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Debt service ratios)은 12.5%로, 2016년 1분기의 11.8%보다 0.7%포인트 상승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네덜란드(17.0%), 덴마크·호주(15.4%), 노르웨이(14.5%) 다음으로 부채가 높은 수준이다. 

또한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3.0%로 세계에서 8번째로 높았다. 신흥국 중에서는 1위다. 지난해 1분기의 GDP대비 가계부채는 88.4%였는데, 4.6%포인트 뛰면서 93%를 기록 했다.

가계부채는 가계의 소비 여력을 떨어뜨리고 미래세대의 결혼과 출산에 악영향을 미친다.

금리인상 예상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016년 이후 1.25%로 유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미국은 2015년 금리인상을 시작하여 2017년 6월에 1.00%~1.25%로 인상하였다.

 

 

FOMC에서 발표한 향후 금리전방에 따르면, 올해 한차례 더 인상하여 1.25%~1.5%로, 2018년에는 세차례 인상하여 2.0%~2.25%로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최근 2017년 9월 FOMC에서는 금리를 동결하였으나, 금리인상계획은 그대로 유지함으로서 인상시기 연상을 기대한 시장의 기대보다는 매파적인 입장을 견지하였다. 또한 그동안 추진했던 양적완화 정책으로 보유하게된 자산을 매각하는 것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였다. 

자산축소는 만기가 도래하는 기존 채권에 대한 만기연장을 하지 않으므로서 자연스럽게 자산보유규모를 축소할 예정이다.

2017년 10월에 월 100억달러씩 축소할 예정이며, 매 3개월마다 그 규모를 100억달러씩 추가하여 내년 10월 부터는 월 500억 달러씩 자산규모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자산축소 규모는 총 2조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이고, 2021년경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대책

2016년 대출선진화방안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어 규제를 강화하였으나, 제2금융권 등으로 대출이 늘어나는 풍선효과 등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대출이 큰폭으로 증가하는 일이있었습니다. 

그후 정부는 6ㆍ19부동산대책에서  가계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적용받는 LTV 비율을 70%에서 60%로, DTI 비율은 60％에서 50％로 각각 강화했고, 8ㆍ2부동산대책에 따라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가계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적용하는 LTVㆍDTI 비율을 각각 40％로 더욱 옥죄었다. 그리고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그 비율을 30%로 더 떨어뜨렸다.

최근 기사로는 추석 이후 내놓을 8.2부동산대책의 후속대책으로 DTI 대신 신DTI와 DSR을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다만, 그 적용 시기는 2019년이 될 것이라고 한다.

 

신DTI는 DTI가 기존 주담대의 이자만 감안하던 것에서 기존 주담대의 원리금상환액까지 DTI비율 계산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변경된 것이다.

정부의 대책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신규 대출을 줄이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되지만, 가계부채를 줄이려면 가계소득의 증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