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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개정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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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라이프
2022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여야 합의가 점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2022년에는 어떤 규정들이 새로 도입되고, 달라지는 부분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종합부동산세는 정부에서 알아서 계산해서 고지서를 보내주기 때문에 복잡한 계산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 기본적인 계산구조를 알면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규정의 변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금액이 어떻게 바뀔지 대략 예상할 수 있으므로,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구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에 있는 주택이 공시가격을 합치고, 6억(1세대 1주택자는 14억)을 공제한 뒤, 공정시장가액 비율(60%)을 곱해서 나온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여기에 주택수에 따라 1주택자는 0.6%~3%, 3주택자(..
2022년 7월 21일에 기재부에서 올해 세금 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그 중에서 종합부동산세 주택분에 대한 개편안에 대해서 살펴보고, 과연 실제로 입법이 가능할지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기본 구조 종부세 개편안을 이해하려면 간단하게 종합부동산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알면 편한데요, 종합부동산세는 6월1일을 기준으로 6월1일이 끝나는 시점에 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현행 개편안 과세표준 (보유주택공시가격 합계 - 6억(1세대1주택은 11억) - 합산배제대상주택 공시가격) X 공정가액시장비율(100%) - 기본 공제금액 9억 - 1세대 1주택 공제가액 12억 적용 - 공정가액시장비율 60%로 인하 (기획재정부공고제2022-103호) 세율 개인 2주택자는 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