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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위한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종합합산대상 토지, 별도합산대상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그 재산의 공시지가를 합치고, 공제를 한 금액에 주택수에 따른 세율을 곱해서 계산된 세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기준일은 재산세 부과기준일과 같은 6월 1일로, 이날 종료시 소유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점점 종합부동산세 규정은 점점 강화되어 왔는데요, 2022년 부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조정하는 등 종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9월 15일 부터 30일까지는 주택 중 이 종부세 과세표준에 합칠 주택에서 본인이 보유한 특정 주택을 빼달라는 신청을 하는 기간입니다. 1세대 1주택 규정 적용을 받기 위해 지방저..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도착하면서 놀라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전년에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올해 새로 도입되는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아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1. 공시가 비율 60% 적용되면 10억 집도 종부세가 안나올까요? 만약 내가 공시가격이 10억인 주택을 한채 가지고 있고, 배우자가 별도로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공시지가 비율 60%적용된다고 하여 공시가격 10억의 60%인 6억원을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의 가격으로 잡고, 여기서 6억을 빼기 때문에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될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10억에서 6억을 뺀 4억에 대하여 60%를 곱하기 때문에, 2.4억원을 과세표준으로 잡아서 종합부동산세가 나오게 됩니..

종합부동산세 규정이 확정되고, 고지서가 11월 22일 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그럼 올해의 종합부동산세가 달라진 점은 무엇일까요? 종합부동산세 확정된 개정내용 그간 1세대1주택자의 공제액을 14억으로 하니, 12억으로 하니 말이 많았지만, 결국 작년과 같은 11억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인하하여, 기준시가 상승에도 실질적인 세부담은 작년보다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도입된 제도는 지방의 기준시가 3억이하 주택 1채,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하여 공제액 적용시 주택수에서 제외해주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지난번에 작성한 아래 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ooleel..

2022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여야 합의가 점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2022년에는 어떤 규정들이 새로 도입되고, 달라지는 부분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종합부동산세는 정부에서 알아서 계산해서 고지서를 보내주기 때문에 복잡한 계산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 기본적인 계산구조를 알면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규정의 변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금액이 어떻게 바뀔지 대략 예상할 수 있으므로,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구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에 있는 주택이 공시가격을 합치고, 6억(1세대 1주택자는 14억)을 공제한 뒤, 공정시장가액 비율(60%)을 곱해서 나온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여기에 주택수에 따라 1주택자는 0.6%~3%, 3주택자(..

2022년 7월 21일에 기재부에서 올해 세금 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그 중에서 종합부동산세 주택분에 대한 개편안에 대해서 살펴보고, 과연 실제로 입법이 가능할지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기본 구조 종부세 개편안을 이해하려면 간단하게 종합부동산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알면 편한데요, 종합부동산세는 6월1일을 기준으로 6월1일이 끝나는 시점에 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현행 개편안 과세표준 (보유주택공시가격 합계 - 6억(1세대1주택은 11억) - 합산배제대상주택 공시가격) X 공정가액시장비율(100%) - 기본 공제금액 9억 - 1세대 1주택 공제가액 12억 적용 - 공정가액시장비율 60%로 인하 (기획재정부공고제2022-103호) 세율 개인 2주택자는 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