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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도착하면서 놀라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전년에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올해 새로 도입되는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아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1. 공시가 비율 60% 적용되면 10억 집도 종부세가 안나올까요? 만약 내가 공시가격이 10억인 주택을 한채 가지고 있고, 배우자가 별도로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공시지가 비율 60%적용된다고 하여 공시가격 10억의 60%인 6억원을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의 가격으로 잡고, 여기서 6억을 빼기 때문에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될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10억에서 6억을 뺀 4억에 대하여 60%를 곱하기 때문에, 2.4억원을 과세표준으로 잡아서 종합부동산세가 나오게 됩니..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월세 수입과 간주임대료(임대료를 은행에 넣었을 때 발생할 이자만큼 월세소득이 있다고 가정하는 제도)에 대하여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면서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세금도 점차 강화되어 왔는데요, 주택을 보유하는 중에 내는 세금은 재산세, 임대소득에 대한 임대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세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임대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 그 중에서도 수입금액을 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가 가능하고, 그 이상이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여야 합니다. 월세에 대한 과세 만약에 집이 1채 있는 1세대1주택인 경우에는 주택에서 나오는 임대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 ..

2022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11월 21일부터 발송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편을 통해 순차적으로 발송될 것이기 때문에 11월 말까지 계속해서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것 같네요. 그럼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은 뒤 납부기한인 12월15일 까지 납부만 하면 될까요? 종합부동산세 산출 과정 다른 세금과는 달리 종합부동산세는 정부에서 세액을 계산해서 발송을 하게 됩니다.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재산세 부과자료를 토대로, 주택과 종합합산대상, 별도합산대상 토지 별로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여 고지하게 되죠. 또한, 지난 9월말까지 납세자들이 신고한 합산배제신청서, 일시적 1세대2주택 특례, 지방저가주택특례, 상속주택특례, 부부합산과세 신청 등을 계산과정에 반영하여 계산을 하게 됩니다. 즉, ..

종합부동산세 규정이 확정되고, 고지서가 11월 22일 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그럼 올해의 종합부동산세가 달라진 점은 무엇일까요? 종합부동산세 확정된 개정내용 그간 1세대1주택자의 공제액을 14억으로 하니, 12억으로 하니 말이 많았지만, 결국 작년과 같은 11억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인하하여, 기준시가 상승에도 실질적인 세부담은 작년보다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도입된 제도는 지방의 기준시가 3억이하 주택 1채,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하여 공제액 적용시 주택수에서 제외해주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지난번에 작성한 아래 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ooleel..

증여를 계획하고 등기를 하거나 송금을 한 뒤에 어떤 사정이 생기거나, 생각보다 증여세가 많이 나오거나 해서 증여를 취소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증여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취소 했으니 당연히 안내는 걸까요?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고납부하여야합니다. 예를 들어 1월 10일에증여를 받았다면, 1월 말부터 3개월 이내인 4월말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신고납부기한 내에 증여를 취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아파트를 1월 10일에 증여하였다면, 수증자는 4월 말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고납부를 하려다 보니,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생각보다 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 만약 4월 말까지 증여를 취소하고, 증여취소를..

2022년 3분기인 9월이 끝나고, 10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 기간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가네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상반기와 하반기를 1기, 2기로 나누고, 1기와 2기를 각각 반씩 나눠서 예정기간, 확정기간으로 나눠서 신고하게 하고 있습니다. 즉, 매 분기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 분기가 끝나면 다음달 25일 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해야 하는 것이죠.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신 고지서를 받아서 납부하는 경우 법인의 경우 일부 비영리법인 등을 제외하면 이렇게 신고납부 해야 하지만,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신고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그냥 전기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절반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일겁니다. 사업자등록은 단순히 세금 신고납부를 위한 관리번호를 받는다는 정도의 의미만 있는 것이어서 그것 자체가 사업의 정당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정상적인 세금 등의 신고납부를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이 꼭 필요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처음 할 때는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할지, 일반과세자로 등록할지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이 두가지가 무슨 차이가 있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정식 명칭이라고 하긴 어렵고, 원래는 그냥 사업자라고 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를 지는 것이고, 일부 소규모 사업자가 신고납부의무가 간소화된 간이과세사업자가 될 수 있다고 ..

금리 인상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열기도 차갑게 식었습니다. 미국이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어서 우리나라 금리도 당분간은 계속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가장 늦게 오르기 시작하고, 가장 먼저 빠지기 시작한 지방 부동산시장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광역시 등에서 기존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던 곳을 해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정은 발표 즉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22년 9월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9월 26일 0시 이후에 잔금을 치루고, 등기도 이날 이후 등기이전을 해야 조정대상지역 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럼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양도소득세에 미치는 영향과 남아있는 조정대상지역이 어디 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이번에 조정대상지..

2022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여야 합의가 점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2022년에는 어떤 규정들이 새로 도입되고, 달라지는 부분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종합부동산세는 정부에서 알아서 계산해서 고지서를 보내주기 때문에 복잡한 계산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 기본적인 계산구조를 알면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규정의 변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금액이 어떻게 바뀔지 대략 예상할 수 있으므로,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구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에 있는 주택이 공시가격을 합치고, 6억(1세대 1주택자는 14억)을 공제한 뒤, 공정시장가액 비율(60%)을 곱해서 나온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여기에 주택수에 따라 1주택자는 0.6%~3%, 3주택자(..

요즘 부동산관련 기사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게, 종합부동산세를 깎아주니 마니 하는 기사인것 같습니다. 이전에 예상했듯이 정부여당이 원하던 안이 그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대부분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종부세가 크게 변하지는 못한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어떻게 확정될지는 곧 드러나겠지만, 합산배제신청 기간은 9월 말까지 이므로, 이 부분은 거의 확정되었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전반과 개정내용에 대한 것은 저희 블로그의 다른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ooleelife.tistory.com/433 [종합부동산세]2022년 달라지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규정(개인) 2022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여야 합의가 점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2022년에는 어떤 규정들이 새..

일을 해도 자산이 줄면 흙수저라고 하는 흙수저 구분법을 보면서 제 얘기구나 싶었는데요, 이렇게 일을 해도 가난을 벗어나기 어려운 사람들이 근로 의욕을 잃고 국가 지원금에만 의존해서 생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을 하는 분들에게 국가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이렇게 일을 하지만, 급여가 적은 분들을 위해 급여의 일정 비율 만큼 국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예전에는 일년에 한번 신청하고 한번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러다 보니 올해 일한 것에 대한 보조금을 다음해 8~9월에나 받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로자의 소득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인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요즘에는 소득파악 주기를 단축하고, 중간지급제도를 통해 지급 시기를 단축하고 있습니다...

블로그를 하는 사람도 그렇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처음에는 수익이 거의 없어서 아이스크림 한번 사먹으면 땡인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본격적으로 유튜브를 시작해서 소득을 많이 올리실 계획이라면 미리미리 세금을 챙겨야 합니다. 미리 챙겨야 부가세환급도 받을 수 있고, 나중에 국세청으로부터 세금을 왕창 부과당하는걸 피할 수 있습니다. 사실 유튜버도 우리 주변에서 보는 사업자들과 그 취급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없습니다. 매출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순이익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수익을 지급하는 구글이 외국 회사다 보니 구글이 지급하는 돈은 우리가 물건을 수출하고 받는것과 마찬가지로 용역을 수출하고 돈을 받는것과 마찬가지로 취급됩니다. 이에 따라, 부가세 신고하..

부담부 증여란 예를 들어 10억 짜리 아파트를 증여한다고 할 때, 일반적인 증여는 이 10억 짜리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고, 자녀가 수증한 10억에 대하여 증여세를 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은행담보도 없고, 보증금을 돌려주고 내보내야 할 세입자도 없는 상태로, 또는 이런 담보나 보증금까지 부모가 지급하는 조건으로 아무 부담을 지고 있지 않은 아파트를 증여하는게 일반적인 증여라고 하겠습니다. 이와는 달리, 부담부 증여란,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차입한 부채,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을 자녀가 떠안는 조건으로 증여하는걸 부담부 증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10억짜리 아파트를 받았는데, 그 집에 주택담보대출 6억이 걸려있고, 이 부채를 인수하기로 했다면 실제로 자녀가 증여 ..

증여세는 세금 중에서는 가장 간단한 편인데요, 그래서 몇가지 단계에 따라 신고하면 누구나 쉽게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상속세에 대하여는 돌아가신 분을 중심으로 세제가 짜여져 있지만, 증여세는 증여를 받을 분을 중심으로 모든게 짜여져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분이 신고 납부의무가 있고, 증여재산공제도 받는 분을 중심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증여세 구조 요약 증여재산가액 결정 증여재산 + 10년 내 동일인으로 부터 받은 재산 증여재산공제 배우자 : 6억 직계존비속 : 5천만원 기타친족 : 1천만원 * 10년 내 동일 그룹 합산한 한도로 이미 받은 금액은 제외 **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한 재산에 대해 받은 공제액은 포함 과세표준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액 산출세액 과세표준 1..

2022년 7월 21일에 기재부에서 올해 세금 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그 중에서 종합부동산세 주택분에 대한 개편안에 대해서 살펴보고, 과연 실제로 입법이 가능할지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기본 구조 종부세 개편안을 이해하려면 간단하게 종합부동산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알면 편한데요, 종합부동산세는 6월1일을 기준으로 6월1일이 끝나는 시점에 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현행 개편안 과세표준 (보유주택공시가격 합계 - 6억(1세대1주택은 11억) - 합산배제대상주택 공시가격) X 공정가액시장비율(100%) - 기본 공제금액 9억 - 1세대 1주택 공제가액 12억 적용 - 공정가액시장비율 60%로 인하 (기획재정부공고제2022-103호) 세율 개인 2주택자는 0.6% ..